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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달청 비축 사업 '이원화' 추진···감사원 권고와 배치
입력 2020.10.22. 11:07 댓글 0개비철 금속 조달청-희소 금속 광물공사 이원화
"비축 사업 일원화하라"…감사원 감사와 달라
"KDI 연구 용역 결과…기재부 입김 반영된 듯"
기동민 의원 "비축 사업 필요성 재검토해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달청을 통해 알루미늄 등 금속을 비축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축 사업을 일원화하라"고 했던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배치되는 방향이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달청은 실리콘 등 희소 금속 9종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관 작업이 끝나면 조달청은 알루미늄·아연·납·주석·니켈·구리 등 6대 비철 금속만 비축하게 된다. 희토류 등 10종이었던 광물공사의 희소 금속 비축 품목은 19종으로 증가한다.
구리처럼 아파트 건설 현장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비철 금속은 조달청에서, 반도체(실리콘)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리튬) 제조 공정 등에 필요한 희소 금속은 광물공사에서 비축하는 이원화 형태다.
이는 감사원 감사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비축 사업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 2017년 '주요 원자재 비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비축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은 니켈·구리 등의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선물 연계 거래 없이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값이 내려 방출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실정이다" "희소 금속 구매 시 예정가를 미작성하고, 전문성 없는 내부 직원만으로 비축심사협의회를 운영해 관세청 수입가 대비 120~145% 수준에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광물공사 간 비축 품목 이원화는 올해 6월 내려진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 이후 비축 사업의 조정 필요성을 느낀 기재부가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광물공사를 모아 '금속자원비축기관협의회'를 만들고, 이 협의회에서 논의해 정한 것이다.
이 배경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속 자원 비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가 있다. 기재부 의뢰로 2019년 3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조달청 비축 사업은 '기준 가격 설정' 역할 이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비축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감사원처럼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
대신 "조달청은 알루미늄 등 6대 비철 금속만 취급할 필요가 있다" "광물공사는 6대 비철 금속을 제외한 금속을 비축하라"고 제언했다. 앞서 비축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 자체를 지적했던 것과는 다른 어조다. 업계 관계자는 "KDI 제언대로 이원화가 이뤄진 셈"이라면서 "조달청 비축 사업을 뺏기기 싫은 기재부 입김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조달청은 광물공사에 넘기기로 한 희소 금속 9종마저도 매매를 통한 '유상 이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무상 이관을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회전 자금 감소 등을 들어 "그냥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조달청은 비축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 2019년 이 사업의 수익은 42억원으로 전년(119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수익이 가장 적었던 2016년(46억원)보다도 10%가량 줄었다. 올해 8월까지의 수익은 5억원에 불과해 최저 기록을 다시 세울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내 금속 시장 안정'이 비축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내세우지만, 이 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알루미늄 등 6대 비철 금속의 국내 수요량 중 조달청이 방출해 채운 몫은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비축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중견·중소기업 지원'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0년 4개년간 조달청이 비축 사업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6대 비철 금속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은 수요 조사의 응답률은 20~32%에 그쳤다. 비축 사업을 직접 이용하는 기업마저도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비축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세계에서 국가가 금속 등을 직접 비축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일본뿐"이라면서 "그나마도 미국은 전쟁 등 안보 사안에만, 일본은 희소 금속의 단기적 수급 불안에만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비축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푸틴과 러 정보기관, 테러 며칠 전 위협 인지하고도 무시" [모스크=AP/뉴시스]22일(현지시각) 모스크바의 서쪽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상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의 치명적 테러 공격 발생 며칠 전 이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영국 조사 기관 도시어 센터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 2024.03.29.[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러시아 정보기관 지난주 모스크바 인근 콘서트홀에서의 치명적 테러 공격 발생 며칠 전 이미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영국 조사 기관 도시어 센터가 입수한 러시아 정보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CNN이 29일 보도했다.런던에 본부를 둔 도시어 센터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ISIS-K에 의해 급진화된 타지크 민족이 테러 공격에 관련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지난 22일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로커스 시청 콘서트홀 공격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수십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었다.ISIS-K는 성명과 범인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이번 공격의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도시어 센터는 러시아 전 석유 재벌이었다가 크렘린 평론가로 변신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조사 단체로, 이전에도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들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아냈었다.도시어 센터 보고서는 러시아 보안기관을 언급하면서 "테러 발생 며칠 전 안보리 회원국들은 타지크 시민들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테러 공격 발생 전 정보기관과 가까운 소식통이 도시어 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크렘린궁은 도시어 센터 보고서에 대한 CNN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이에 아서 미국도 러시아에 ISIS 무장 세력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지난 3월 미 대사관은 러시아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애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이 '경고 의무' 정책에 따라 러시아 당국과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테러 발생 며칠 전 "이러한 행동은 노골적 공갈과 러시아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유사하다"면서 미국의 경고를 "도발적"이라고 일축했었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증거도 없이 우크라이나가 테러 공격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과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망명 중인 크렘린 평론가 일리아 포노마레프 전 러시아 의원은 "최근의 증거들은 러시아 지도부와 보안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수많은 경고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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