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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달청 비축 사업 '이원화' 추진···감사원 권고와 배치

입력 2020.10.22. 11:07 댓글 0개
조달청 희소 금속 9종 떼 광물공사로 이관 중
비철 금속 조달청-희소 금속 광물공사 이원화
"비축 사업 일원화하라"…감사원 감사와 달라
"KDI 연구 용역 결과…기재부 입김 반영된 듯"
기동민 의원 "비축 사업 필요성 재검토해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달청을 통해 알루미늄 등 금속을 비축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축 사업을 일원화하라"고 했던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배치되는 방향이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달청은 실리콘 등 희소 금속 9종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관 작업이 끝나면 조달청은 알루미늄·아연·납·주석·니켈·구리 등 6대 비철 금속만 비축하게 된다. 희토류 등 10종이었던 광물공사의 희소 금속 비축 품목은 19종으로 증가한다.

구리처럼 아파트 건설 현장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비철 금속은 조달청에서, 반도체(실리콘)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리튬) 제조 공정 등에 필요한 희소 금속은 광물공사에서 비축하는 이원화 형태다.

이는 감사원 감사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비축 사업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 2017년 '주요 원자재 비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비축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은 니켈·구리 등의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선물 연계 거래 없이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값이 내려 방출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실정이다" "희소 금속 구매 시 예정가를 미작성하고, 전문성 없는 내부 직원만으로 비축심사협의회를 운영해 관세청 수입가 대비 120~145% 수준에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광물공사 간 비축 품목 이원화는 올해 6월 내려진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 이후 비축 사업의 조정 필요성을 느낀 기재부가 산업통상자원부·조달청·광물공사를 모아 '금속자원비축기관협의회'를 만들고, 이 협의회에서 논의해 정한 것이다.

이 배경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속 자원 비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가 있다. 기재부 의뢰로 2019년 3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조달청 비축 사업은 '기준 가격 설정' 역할 이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비축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감사원처럼 명확한 결론은 내지 않았다.

대신 "조달청은 알루미늄 등 6대 비철 금속만 취급할 필요가 있다" "광물공사는 6대 비철 금속을 제외한 금속을 비축하라"고 제언했다. 앞서 비축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 자체를 지적했던 것과는 다른 어조다. 업계 관계자는 "KDI 제언대로 이원화가 이뤄진 셈"이라면서 "조달청 비축 사업을 뺏기기 싫은 기재부 입김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조달청은 광물공사에 넘기기로 한 희소 금속 9종마저도 매매를 통한 '유상 이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무상 이관을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회전 자금 감소 등을 들어 "그냥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조달청은 비축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 2019년 이 사업의 수익은 42억원으로 전년(119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수익이 가장 적었던 2016년(46억원)보다도 10%가량 줄었다. 올해 8월까지의 수익은 5억원에 불과해 최저 기록을 다시 세울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내 금속 시장 안정'이 비축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내세우지만, 이 사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알루미늄 등 6대 비철 금속의 국내 수요량 중 조달청이 방출해 채운 몫은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비축 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중견·중소기업 지원'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0년 4개년간 조달청이 비축 사업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6대 비철 금속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은 수요 조사의 응답률은 20~32%에 그쳤다. 비축 사업을 직접 이용하는 기업마저도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광주=뉴시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이에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비축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세계에서 국가가 금속 등을 직접 비축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일본뿐"이라면서 "그나마도 미국은 전쟁 등 안보 사안에만, 일본은 희소 금속의 단기적 수급 불안에만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비축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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