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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80% 넘는 전셋집이 절반···'깡통전세' 우려
입력 2020.10.21. 15:31 댓글 1개[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는 전세 계약이 올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탓에 대출이 늘어난데다 전셋값마저 오르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계약이 늘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급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운데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이 전국 5만6033가구, 43.66%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근저당금에 전셋값을 더한 것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부채비율이 높을 수록 빚이 많다는 의미로 '깡통전세' 위험도 높아진다.
2017년 부채비율이 80~100%에 이르는 주택의 비율은 52.96%였으나, 지난해 39.59%로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4.07%포인트(p)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이 70.20%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연립주택으로 47.80% 였다.
이러한 주택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전세매물이 귀해지면서 이같이 위험한 전셋집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진석 의원은 "임차인 보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환보증 제도의 효율을 높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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