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영, 최태성 아재 개그에 "차라리 항공권을 주시라"뉴시스
- 금융위, FIU 원장에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임명뉴시스
- [인사]금융위원회뉴시스
- 프랑스 하원, '머리칼에 관한 모든 차별 금지법안' 투표뉴시스
- 윤준병 후보 "4월10일은 윤석열정권 심판의 날" 민주당 필승 다짐뉴시스
- 선방위,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 이탄희 인터뷰한 MBC에 법정제재 뉴시스
- 6시간 30분 방산협력 마라톤 회의···수출 지원 집중 토의(종합)뉴시스
- 차은우, 브라질·멕시코 팬콘 전석 매진···'미스테리 엘리베이터'뉴시스
- 이재명 부평역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한 남성 검거(종합)뉴시스
- 여, 조국당 비례 박은정에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로 22억 돈벼락"뉴시스
경찰 책임성 강조한 文대통령···자치경찰제 불만 달래기도
입력 2020.10.21. 12:18 댓글 0개국가수사본부, 경찰 책임 강조…"책임수사 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혼란 최소화"…경찰 내부 불만 다독인 듯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의 의미를 무게감 있게 강조한 것은 경찰개혁의 완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마련된 국가수사본부의 의미를 통해 경찰의 책임성을 부각하면서, 당초 취지와 다른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불만인 경찰을 향해서는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거행된 제75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그동안 이행해 왔던 경찰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과제에 대한 경찰의 추가적인 노력을 두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수사, 범정부 아동학대 점검 과정에서의 경찰 역할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각각이 지닌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한 만큼 그에 따르는 경찰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대된 권한에 걸맞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신설될 조직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추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아직은 불완전한 국가수사본부 체계를 공정성과 전문성을 통해 보완하라는 의미의 새로운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에 관해서는 추진 의미와 필요성을 재강조하는 형태로 경찰의 각별한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 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일선 경찰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당초 권력의 분산과 견제의 취지와 달리 자치경찰 업무가 자칫 민원 처리 업무로만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주재한 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의 긴밀히 협의를 강조한 것도 경찰 우려를 고려한 발언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전남선관위 "TV 토론회 '꼭' 보고 투표하세요"
- · 이정현 후보, 광양 5일시장서 4·10 총선 첫 일정 가져
-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 · 국회의원 2~3명보다 주기환? 광주시-용산 '연결고리'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봄바람 타고 유달산 갈까···'달빛더비' 열기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