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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음주 전세 시장 안정대책 내놓을 듯
입력 2020.10.21. 11:49 댓글 1개[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다음주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가격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커진 데 따른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전세 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전세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점검하고 다음주 중 전세 시장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전세시장에 대해서 전세매물 부족으로 인한 일부 현상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세시장에서는 매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다음주에 부동산 TF를 통해서 좀 더 여러가지 데이터 점검한 후 관련된 내용들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난 19일 이낙연 대표 지시로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노의 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전세 매물량 증가와 관련해 "홍 부총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며 "단 한번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다. 여러가지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다음주 정도에 TF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났지만 "오늘은 아무말도 안하겠다. 이해해달라"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다. 전세시장의 양상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임대료 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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