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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줄인다
입력 2020.10.20. 12:50 댓글 1개김현미도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율 인하해 부담 낮춰야"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미래주거추진단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추진되는 당 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3년 이상 장기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선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며 "지금도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하며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며 주택정책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을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제 혜택 등 세제 보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세율이 올랐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방안이 정해지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0.1~0.4%인 재산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율 인하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위원회 국토부 감사에서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는 정세균 총리도 얘기를 했었다"며 "그 이외에 나온 방향은 아직 없다. 정부 부처와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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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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