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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하 전입 인사 놓고 광주시·자치구 '시각차'

입력 2020.10.18. 14:17 댓글 1개
5개 자치구→광주시 전입 규모 해마다 100명 안팎
구 "업무 공백·비효율 불가피…인사 교류 체계화를"
시 "인력 수급 예측 어렵지만 혼선 최소화 노력 중"
광주광역시청.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에 5개 자치구 공무원이 해마다 100명 안팎 규모로 전입 발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자치구에선 예상치 못한 전입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비효율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보다 체계적인 인사 교류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공정한 시험을 거쳐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인사 교류이고,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규 임용 공무원 충원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5개 자치구에서 시로 전입한 공무원은 41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4명(상반기 34명·하반기 70명), 2018년 105명(29명·76명), 2019년 109명(53명·56명), 올해 92명(50명·42명) 등이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에서 시로 이동하는 공무원 수는 대체로 100명 안팎 규모다.

시는 상반기 인사 계획을 발표한 뒤 7급 이하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1차례 진행,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뽑는다. 퇴직·휴직·조직 개편 등 시에서 발생한 결원을 메꾸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추가 결원 수요를 파악, 전입시험 우수자 중 상반기 미전입 인원을 대상으로 10월 중 후속 전입인사를 단행한다.

이 같은 시·자치구 인사 교류에 대해 자치구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숙련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요 인·허가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고, 예측조차 어려워 인력·업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건축공무원은 "기초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업무도전문성과 경력을 충분히 갖춘 인력이 해도 어려운 일이다. 최소 3년 가량은 해당 업무를 전담해봐야 한다"며 "유능한 인재를 시에서 데려간다면 일선 행정은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이 전입 시험을 응시하는 거라지만, 광역·기초지자체 간 인사교류에 소통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각 자치구마다 직렬·직급별로 실무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한 인사 담당자는 "일선 구청이 시청 공무원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기관은 아니다"며 "자치구에서 업무 능력을 키운 직원들을 무조건 시가 데려간다면 문제다. 기초지자체 행정의 영역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시·구간 전입 인사를 둘러싼 이견은 늘 있어왔다. 지난 2018년 협약을 통해 시가 한발 물러서 시 신규 임용 공무원 전입 비율을 50%로 늘렸다"면서도 "각 자치구별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전입 인사 규모 등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퇴직·휴직 등에 따른 결원 규모는 예상 가능하지만, 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는 상반기 전입 시험에 앞서 예측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의 인원 승인 등이 9~10월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전입인사 규모를 섣불리 (자치구에) 통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인사 전입은 각 자치구에 신규 임용 공무원이 발령받기 직전에 시행한다. 인력 대체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시에서도 자치구의 목소리를 수용해 신규 임용 공무원 수용 폭을 늘린 것이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시에선 7급 공무원이 실무자 역할을 한다. 광역지자체 조직 구조 상 일정 경력·직급을 갖춘 전입인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구간 인사교류와 관련해 실무자급 회의를 수시로 열어 폭넓게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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