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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남부지검 '김봉현 국감' 될듯···격전·진통 예상

입력 2020.10.18. 11:05 댓글 0개
16일 법사위 서울남부지검 등 국감 진행
김봉현 옥중문서로, 라임 관련 논쟁 예상
"검찰, 야당 정치인에 로비" 폭로 후폭풍
도피 중인 라임 몸통, 불법도박 고발 돼
"수사 안 돼" 고발인 호소 알려지기도 해
박순철 남부지검장 "금융 범죄 엄정 대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04.24.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자필 형식의 글에서 '검찰과 야당 정치인에도 로비했다'고 폭로했는데, 이에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이 사건과 문서 내용에 여야 간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검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자필 문서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 정치인들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이 문서에서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그 3명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부터 라임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일부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했다고 밝히면서 "(그런데도 검찰에서)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 A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수사 진행 안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김 전 회장이 적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현직 의원은 아니라고 전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게다가 김 전 회장이 이른바 '라임 몸통'으로 지적한 인물 중 한명인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 대해 "지난 7월 도박개장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김 회장을 고발한 B씨는 첫 고발 이후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8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이슬라리조트가 한국에 송출하는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직접 녹화해 김 회장이 9일간 최소 6억원을 벌어들였다는 400여쪽의 증거자료를 직접 제작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 문서 폭로의 당사자들은 "소설의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검찰 및 수사관까지 거론된 만큼 국감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은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라임 수사 등에 대한 질타성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이 '현직이 아닌 야당 정치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야 간 논쟁도 예상된다.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남부지검이 증권·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점을 들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그는 "금융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돼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대형 금융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사회를 해치는 부정부패사범과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증권·금융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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