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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 검찰 1명·법무부 2명···유리천장 여전

입력 2020.10.17. 11:10 댓글 0개
검찰청 4.2%, 법무부 4.8%…중앙부처 평균도 안 돼
최기상 "女 10%가 국정과제 목표…유리천장 깨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각각 1명,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청은 24명 중 1명(4.2%), 법무부는 42명 중 2명(4.8%)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경우 지난 2018년 고위공무원 38명(여성 공무원 1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1년새 4명이 늘었지만, 여성 고위 공무원은 단 1명이 더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은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2022년까지 의사결정권을 갖는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 급 관리자 중 여성·이공계 몫을 늘리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수립한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2022년까지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정한 바 있다.

계획 달성을 위해선 2022년까지 검찰청은 2.4명, 법무부는 4.2명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용돼야 하지만 현재 검찰청과 법무부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기본계획인 2018년 6.8%, 2019년 7.2%뿐만 아니라 중앙행정부처 평균인 2018년 6.7%, 2019년 7.9%에도 한참 모자랐다.

최 의원은 "검찰청, 법무부가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높은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검찰청과 법무부는 국정과제 목표에 맞추어 견고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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