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브닝브리핑] "나라도 똑같은 말 하겠더라"

입력 2020.10.13. 17:43 수정 2020.10.13. 17:43 댓글 0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하고 포옹을 했다. 2019.05.10 (사진=전남도 제공)

"시·도통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간 통합은 시대정신이고 세계적 추세다.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변화에 둔감해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도통합에 군불을 지피면서 덧붙인 배경입니다. 오늘 그 첫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소 낡은 방법들이 제시된데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이 주재한 이날 토론에서는 대체로 시·도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이 논의됐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민간 중심 통합 거버넌스 구축, 균형발전조치에 이어 특별법 제정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제시됐지만 뾰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우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나열됐기 때문입니다.

시·도통합으로 당장 혜택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지역민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통합 논의 속 최우선으로 꼽혀져야 할 숙제입니다. 당장 무등일보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에서도 조사자 전체 중 반대 의견(36%)이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광주 지역민들로만 추려봤을때도 찬성 비율(49.5%)이 절반에 다다르지도 못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도 말입니다.

이날 토론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진행돼야 했습니다. 아니라면 적어도 토론 결과의 초점이 이에 맞춰져야했습니다. '우왕좌왕' 시·도통합 논의가 급조된 정치선언으로서 그 생명을 다 할 것인지, 지역에 제2의 생명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지 지역민으로서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지역균형 뉴딜, 국가발전 축을 지역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연말 대통령 초청과 함께 발전전략을 건의했다. 회의 내용을 자세하게 전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고층 화재진압에 취약

최근 울산 화재에서도 드러났듯이 헬기, 인력, 70m급 굴절사다리차 등 고층 건물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장비와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으로 갈수록 화재진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자료를 통해 장비, 인력 실태를 분석한다.

# 5·18조사위, “암매장 49건 등 총 224건 제보 받아”

5·18진상규명위가 지난해 12월 27일 위원회 출범 이후 암매장 49건 등 총 224건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 등으로부터 1천976종의 자료를 확보했다. 진상규명위는 7개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 “골프 친 전두환 왜 불출석 허가했나”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전두환씨 형사재판과 관련, 법원의 불출석 허가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사유인 건강 문제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변론 종결 때까지 넘치는 배려를 해줬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전한다.

# 쌀 20㎏에 6만원 해도 한공기 값 300원

햅쌀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이자 일부에서 논란이다. 20㎏짜리 쌀 1포대에 6만원이라고 가정해도 밥 1공기 원가는 300원에 불과해 농민들 입장에서는 오른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가격을 따져본다.

# 지역 대학가 수업재개, 활기 되찾나

광주·전남 지역 대학가가 대면 수업을 확대할 움직임이다. 호남대는 지난 12일부터 ‘제한적 대면수업’에 들어갔고, 남부대도 대면수업을 시작했다. 조선대는 26일부터, 동신대·광주여대·전남대 등도 강의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전남교육청, 5억짜리 60평 관사…관리비도 혈세로

광주시장 집무실이 법적 허용범위를 초과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구시대 유물인 관사를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을 들여 아파트를 매입하고, 관사 관리비도 국민 혈세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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