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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빛그린산단 14개 분양사 중 미가동 업체 11개사에 달해
입력 2020.10.13. 11:16 댓글 0개[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국가산단업단지로 조성한 광주빛그린산단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 중 70%를 웃도는 업체들이 한 번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채 '미가동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동 공장은 13개사 중 11개사(84.6%)가 미가동 상태에 있는 포항 블루밸리산단이 가장 많았으며 광주 빛그린산단이 뒤를 이었다.
빛그린산단은 분양기업 14개사 중 78.6%에 달하는 11개사가 미가동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가산단 가동률이 꾸준히 하락한 가운데 지난 5월에는 70% 대까지 떨어지면서 국가산단 가동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미가동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산단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미가동 기업에 대해 1년 이상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 준공 후 1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미가동 기업이 4530개사에 달하는 데도 산단공의 행정처분은 1회에 그쳤고, 직권 취소 처분도 205회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단공이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건전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생산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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