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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새 노동시장 개혁안 서명···관보 게재 후 시행
입력 2017.09.22. 23:33 댓글 0개【파리=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최종 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5개의 법률명령(executive decree)'으로 구성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크롱이 서명한 노동법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노조 영향력 제한과 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개혁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노동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실현의 핵심축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9.5%의 실업률을 2022년까지 7 %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노동개혁안을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노동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유연화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프랑스의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시장주의자인 마크롱이 노골적으로 친 기업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 서명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의 사회 경제모델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변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첫 번째 조치는 내주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1일 프랑스 전역에 시위가 있었지만 약 13만2000명이 참석해 지난 주 시위에 비해 인원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12일 시위에는 22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sophis731@newsis.com
- "美, 이란 공습으로 이스라엘에 분노···오판해서 일 키웠다" [예루살렘=신화/뉴시스] 지난 14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예루살렘 상공에서 불꽃이 목격되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미국이 이스라엘 오판으로 일이 커졌다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04.18.[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국제사회가 확전 가능성을 주시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오판으로 일이 커졌다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 없이 이란 영사관 공습을 결정해 이란 보복을 부른 데 대해 미국 관료들이 비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다고 보도했다.소식통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공습 계획을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 이란 정예부대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의 시리아·레바논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사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이스라엘 전시내각은 공습 일주일 전인 지난달 22일 국방부 내부 기록을 토대로 작전을 승인했다. 군 내부 평가에는 이란의 예상 대응 범위가 명시됐으며, 이란이 직접 혹은 대리 세력을 통해 소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군은 평가했다.이때에도 이스라엘은 최대 우방인 미국엔 계획을 알리지 않았으며, 지난 1일 공습 직전에야 미국 측에 낮은 수준으로 작전 계획을 통보했다.보좌관들은 즉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담당 고문 등에게 보고했고, 이들은 이번 공격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소식통들은 공습 이후 고위급 논의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강력 대응을 예상하지 못해 오판했다는 시각이 있었다며, 미국 관료들이 비공개적으로 미국과 상의 없이 이같은 공격적 행위를 취한 데 분노를 표했다고 전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3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전화해 직접 불만을 표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이 위험에 처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 중부=AP/뉴시스] 지난 14일(현지시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중부에서 아이언돔 방공시스템이 발사되고 있다. 2024.04.18.이스라엘도 후에 오판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은 계획 초기 이란의 예상 대응을 '늦단풍'으로 명명하며, 이란이 10기 이하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다.지난주 중반에야 이란이 이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분석, 예상 공격 규모를 지대지 미사일 60~70발로 늘렸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인 항공기,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350기를 발사했다.급격하게 확전으로 번질 위기도 있었다. 지난 13일 이란이 대규모 공격하자 이스라엘 지도부에선 반격을 지체하면 재보복을 만류하는 국제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즉각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이스라엘 소식통을 전했다.여기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알려진 베니 간츠 야당 국민통합당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월링퍼드·텔아비브=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2024.04.18.이스라엘 공군은 공격 준비를 마쳤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계획을 연기했다. 이란 공격을 대부분 방어해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이란도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이란은 경고 없이 더 강력하게 재공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스라엘 내각은 언제 어떻게든 이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시내각 내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단기간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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