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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후보군 3곳 압축···설명자료 배부
입력 2020.10.07. 11:39 댓글 13개이전·지원 제도·절차, 파급 효과, 신공항 건설 등 담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軍)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3곳이 우선 검토대상에 올랐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설명자료를 공동제작해 전남도 본청과 전남 22개 시·군에 배부했다.
7일 국방부와 광주시가 전남 일선 시·군에 배포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후보지 조사 용역과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 결과 모두 3곳이 이전적합 판정을 받아 우선협상지역으로 결정됐다.
후보지 용역조사는 9개 시·군 12개소를 대상으로 가로 4.6㎞, 세로 2.8㎞에 이르는 신공항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공항 입지로는 적합한지 등이 두루 검토됐고 군사작전성 검토에서는 항공작전 운용과 균형적 전력배치, 비행기준·절차·방식준수 가능성 등이 검토됐다.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인 지역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전후보지로 줄기차게 거론돼온 무안, 해남과 함께 한 곳이 추가 포함됐다. 추가된 한 곳은 항공센터, 경비행장이 이미 갖춰져 있고 내년까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조성 중인 국토 최남단 전남 고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명은 여러 사정상 밝힐 수 없다"며 "추가로 희망지역이 나올 경우 검토 대상 지역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복잡한 속내를 보였다.
이 설명자료는 전남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에 올바른 사업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국방부가 주관해 제작 배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방부가 전남도를 경유해 일선 시·군에 배포하려고 했으나 현지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해 이번에는 선(先) 배부, 후(後) 설명회 개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설명자료는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제도와 절차 ▲이전 추진 경과와 지역 파급효과 ▲신 공항 건설과 지원 방안 등이 주요 골자다.
국방부와 시는 이를 통해 군 공항 주변 도시화로 인해 소음 피해가 증가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법이 제정됐고, 절차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선정요건 검토와 이전부지선정위 심의, 지자체 간 협의, 주민투표 등을 거치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 단계와 부대 주둔으로 인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단계별 검토사항, 이전 주변지 지원사업 규모와 내용, 지원 사업 이외 부수 효과 등도 담고 있다.
배복환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직무대리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다"며 "설명자료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계획에 따라 광주 송정리 군공항은 2022년까지 새 부지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 2025년까지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전 완료도 2028년으로 돼 있어 공사기간 등을 넉넉히 감안하면 수년 내 착공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여러 난관으로 벽에 부딪힌 상태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5조7480억원으로, 이전 군공항 건설에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을 지원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8356억원, 자본비용에 3825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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