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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靑실장, 국정교과서 관제데모 지시" 증언
입력 2017.09.22. 17:11 댓글 0개"건전단체 동원해서 국정화 지지 활동"
'건전 애국 영화' 지원 50억 사용 정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 단체를 동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활동을 하게 했다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단체를 동원해 국정교과서 지지 활동을 하게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김 전 비서관은 2015년 하반기 '실수비'(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 자료에 대해 검찰이 "국정 반대 목소리 배후에 통진당 잔존세력이 있다는 것을 건전언론을 통해 폭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게 맞냐"고 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실장이 정무수석실에도 '건전단체'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활동을 지시한 게 맞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다만 "단체가 국정화 지지 목소리를 내고 여당 의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교육기획비서관에게 전달된 지시사항이라 잘 모른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교과서 집필진을 극비에 부친 정황도 나타났다. 김 전 비서관은 2015년 11월23일 실수비 회의자료에 대해 "당분간 교과서 집필진을 미공개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내용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천안함 침몰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되자, 친정부·친국가 성향의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이 제시한 2014년 8월25일 대수비 교문수석실 자료 중 '건전애국영화 지원 연내 50억원'이라는 기재 내용에 대해 "모철민 전 수석 재직 당시 독립영화관 지원 방식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와 함께 '건전애국영화' 제작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 방식은 간접 지원이어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며 "이에 문체부가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 지원금을 만드는 방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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