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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국회 공직선거법소위, '여성할당제' 법제화 합의
입력 2017.09.22. 16:49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 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 할당제' 법제화 외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및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토록 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집회에서 다중(多衆)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은 제외된다.
선거구 내에 설치 가능한 현수막 수는 종전보다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읍·면·동 수(數)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된다.
또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제한은 폐지할 경우 '돈 선거' 우려가 있어 관련 법안을 폐기토록 했다.
한편 이번 합의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추후 심사할 사항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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