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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투쟁' 교사 16년만에 교단으로
입력 2017.09.22. 15:24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비리사학에 맞서다 교직을 떠났다가 복권됐으나 교육부 직권취소로 재차 교편을 내려놓아야 했던 교사가 16년 2개월여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윤희찬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고려대 사범대 부속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윤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2000년 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등 비리에 휩싸인 서울 상문고 재단 관계자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청사 점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는 2001년 7월 고대부고의 수업권 박탈 등에 못 이겨 사표를 냈다.
2004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6개월 판결을 받은 그는 2005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의해 복권됐으며 다음해인 2006년엔 교육부의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계획'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 소속인 고대부고에서 복권을 거부하자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 2015년 2월 교육청으로부터 특별채용 승인을 받고 서울 숭곡중학교 교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형 선고 이전 스스로 그만둬 특별채용 대상이 아닌데다, 채용 방식이 공개전형이 아닌 특별채용이라며 이를 직권취소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교육부의) 특별채용 계획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교사를 특별채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교육부)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대부고의 수업권 박탈로 학교를 그만둔 지 16년2개월여 만이자, 정년까지 불과 1년4개월여를 앞둔 상황에서 교직 복귀의 길이 열리게 됐다.
판결 직후 윤씨는 "아직 해고된 교사들이 남아 있는데 홀로 복직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모두와 함께 교단에 서는 날 마음 편히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 의대 교수단체, 증원 조정에도 싸늘···"50% 줄이는 건 의미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계속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2∼13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휴학 신청건수는 10,442건으로 전국의대 재학생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4.04.15. kch0523@newsis.com[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뽑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원안서 줄이는 것은 의미 없다"고 평가했다.19일 전의교협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근거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50%를 줄이든, 60%를 줄이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의교협이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이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이나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주장한)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자체가 실제 계측치를 토대로 해서 도출된 숫자가 아니다"며 "이 데이터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 있는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이 과학적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숫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따라서 의대 증원 규모가 다소 줄어 들더라도 의대생이나 전공의, 교수들의 복귀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게 전의교협 측 설명이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이번 안에 대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일부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대다수가 아마 동의를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날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정부는 총장들의 요청사항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오후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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