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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총리, 안보법 반대 교수 등 학술회원 임명 배제

입력 2020.10.01. 17:18 댓글 0개
학술회 추천 후보 임명 거부 사상 처음
"학문 자유에 대한 침해" 비난 일어
가토 관방장관 "총리 인사 권한…학문자유 침해 아니다"
[도쿄=AP/뉴시스]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총리가 일본 학술회 새 회원들을 임명하면서 학술회가 추천한 후보 6명을 임명에서 배제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학술회 회원 임명이 총리의 권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명에서 베제된 6명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난폭한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술회 회원은 21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2분의1씩 교체된다. 일본 학술회 법에 따르면 회원은 학술회가 후보자를 선발, 총리에게 추천하고 추천에 따라 총리가 임명한다. 추천받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예는 한번도 없었다.

학술회는 이날 99명의 신입 회원을 발표했다. 학술회는 앞서 지난 8월 말 105명을 추천했는데 그 중 6명이 임명되지 않은 것이다.

임명되지 않은 후보 중 한 명은 안보 법제와 공모죄 법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이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난폭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은 기자회견에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토 장관은 그러나 학술회가 추천한 후보 일부가 임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별 후보자 선정 과정, 이유는 인사에 관한 것이며 논평은 보류하겠다"며 설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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