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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만 2000억···한가위 속 노동자 '시름'

입력 2020.10.01. 08:00 댓글 0개
1~8월 임금체불 1조917억…미청산액 1980억
노동자 1명당 평균 1661만원 임금받지 못한 셈
사업장 임금체불 '여전'…고용부, 실태 점검 실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 촉구를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 들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1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액만 무려 2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휴직 속출로 임금 감소까지 겹치면서 추석을 맞은 체불 노동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총 1조917억원이다. 이 중 8937억원은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됐지만, 나머지 1980억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도 총 20만5581명으로,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1만19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1명당 평균 166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일단 현재 청산 후 남아있는 체불액(198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065억원)과 비교하면 35.4% 감소한 것이다. 미청산 체불 노동자(1만1918명) 역시 전년 동기(3만9133만)보다 69.5% 급감했다.

이는 '체당금' 지급 등으로 올해 체불 청산액(8937억원)이 전년(7723억원)보다 15.7%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체당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8월 기준 체당금 지급액은 3867억원으로 전년(2725억원)보다 41.9%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소액 체당금 한도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문제는 그럼에도 올해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8월 순체불액만 1116억원이다. 여전히 사업장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10명 중 1명이 "임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설업(17.9%), 도·소매 음식숙박업(15.2%), 사업서비스업(11.0%), 운수·창고통신업(8.6%) 순이었다.

대량해고 등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에 대해 250억원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다.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5~29인 41.8%, 5인 미만 32.4% 등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30~99인(17.2%), 100~299인(5.8%), 300인 이상(2.8%) 사업장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34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7000개소를 선정해 사전 지도에 나섰다.

고용부는 아울러 임금체불 노동자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들이 신속히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점검 결과는 추석이 지난 이달 중순께 취합될 예정"이라며 "이후 결과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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