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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이상직 보내니 '체포영장' 정정순···이낙연 다시 '엄중'

입력 2020.09.30. 12:50 댓글 0개
악재 속전속결 대응…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시 가결 가능성
민주 "과거처럼 당이 보호 불가능…국민 눈높이에도 안 맞아"
이낙연, 다주택 보유자 조사 지시…고강도 기강잡기 2라운드
부동산 리스크 사전 차단…"이 대표 결단 신속하고 단호해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의원발(發) 악재 속에 당 내 기강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홍걸 의원 제명과 이상직 의원 탈당에 이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또다른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

자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 의혹 제기에 신속하게 대처해 논란 조기 차단에 나섰던 이 대표 리더십에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회부 이틀만에 전격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의원은 강도 높은 윤리감찰단 조사 진행 중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의 속전속결 관리형 리더십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정정순 의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리감찰단 회부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당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은 174석으로 과반을 넘겨 사실상 체포동의안 단독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9. photo@newsis.com

이 대표가 당 내 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체포 영장 발부 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원내지도부의 권유에도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당이 소속 의원을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소속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는 없을 것이라는 공언이다.

다만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 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당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비리 의혹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 하에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윤리감찰단 다음 타깃으로 당 내 다주택자 문제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주문하며 고강도 기강잡기 2라운드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국회의원·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5. photo@newsis.com

아직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당 내 선출직 공직자들에 보내는 공개 경고 차원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신규 등록된 민주당 의원 93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다세주택, 오피스텔(사무실 포함), 복합건물 등 주거용 부동산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명(제명된 김홍걸 의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윤리감찰단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탈행위 '예방'에 활동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통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은 부동산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한 대표의 결단이 비교적 신속하고 단호해진 면이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스스로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엄격히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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