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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등 1학기 등록금 반환 안해···51개大 국고지원 미신청

입력 2020.09.29. 20:50 댓글 0개
신청 가능대학 17% 국고 간접지원사업 신청 안해
포스텍 "이미 100% 장학금"…성신여대 늦게 반환
적립금 1천억 이상 22개大 반환 시기 등 오리무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대학생 권리 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분노의 '2020년 등록금 고지서' 찢기 행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9.10. mspark@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포스텍과 서강대, 성신여대 등 51개 대학이 교육부에 10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신청 대학 명단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 시 국고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4년제·전문대 290개교 중 51개교(17.6%)가 신청하지 않았다.

1학기 대학 등록금 환급을 유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00억원이 편성된 교육부 국고사업이다. 등록금 반환을 직접 지원하진 않지만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노력에 간접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 등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국·공립대는 대부분 사업을 신청했다. 4년제 국공립대는 ▲진주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등 일부 교대를 제외한 34개교가, 전문대의 국공립대는 7개교 모두 신청했다.

사립대의 경우 4년제 중 포스텍을 비롯해 서울 소재 서강대, 성신여대도 이번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다. 포스텍의 경우 이미 학생들이 100% 장학금을 받고 있어 별도 반환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강대는 오히려 유학생 감소 등 지출은 더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등 대학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는 뒤늦게 학생들과 협의가 성사돼 지난 25일 학생 1인당 10만원씩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줬다.

이밖에 경남대, 경동대, 남서울대, 동양대, 세한대, 신라대, 차의과학대, 한세대, 호원대 등도 이번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다. 또 광주가톨릭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중앙승가대 등 소규모 종교계열 대학을 비롯해 대구예술대, 추계예술대 등 소규모 예술계열 대학 12개교는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번 사업지원 대상에서 홍익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립대 20개교, 전문대 2개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자체 예산으로 반환한 대학도 있지만 연세대, 고려대 등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학생들과 반환 여부나 액수를 논의 중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30% 이상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최소 조건을 충족한 대학에 모두 사업비를 배분할 방침이다. 모두 받는다고 감안하면 4년제 대학은 1개교당 5억5000만원, 전문대는 2억3000만원 수준의 금액 지원 받을 전망이다.

다만 사업을 신청했더라도 일부는 탈락할 수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환급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장학금 지급 예산에서 기존 교내장학금 예산을 들인 만큼을 뺀 부분만을 자구노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액수에서도 소규모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에 가중치 20%가 적용된다. 적립금 규모도 500억원 미만의 대학에 비해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경우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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