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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저지 위한 과방위 차원 결의안 추진
입력 2020.09.29. 14:56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이 29일 인앱결제 의무 정책을 강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도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 발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구글은 이날 자사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홍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에 대한 대책으로 홍 의원은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조승래, 박성중,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병합처리할 것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컨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가격 올려도 잘팔리네" 올해도 명품 브랜드 배짱 인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24.04.10.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올해도 연초부터 명품 브랜드들의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잇단 가격 인상에도 명품 브랜드들의 국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디올 '빅4'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거둔 합산 매출은 5조1977억원으로 전년(4조8633억원) 대비 6.8% 증가했다.하이엔드급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의 한국 법인 에르메스코리아의 매출은 7972억원으로 전년(6502억원) 대비 22.6%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약 12% 늘어난 2357억원을 거뒀다.샤넬(CHANEL)의 한국 법인 샤넬코리아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매출 1조7038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 줄었다.루이비통(Louis Vuitton)의 한국 법인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6511억원, 영업이익 286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 2.4%, 31.3% 줄었다.이 외에도 디올(Dior)의 한국 법인 크리스챤꾸뛰르디올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456억원을 기록하며 1997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영업이익은 3120억원으로 전년(3238억원) 대비 3.6% 하락했다.[서울=뉴시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디올 '빅4'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거둔 합산 매출은 5조1977억원으로 전년(4조8633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4대 명품 브랜드 중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디올(29.8%)로 나타났다. 뒤이어 에르메스가 29.6%, 루이비통과 샤넬은 각각 17.3%, 15.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이처럼 지난해 명품 브랜드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가져가는 가운데서도 매출이 늘자, 올해도 가격 인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프랑스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는 다음달 6일 '트리니티 이어링'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5~6% 가량 인상한다.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FENDI)는 지난 12일 피카부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6% 올렸다.앞서 디올은 지난 1월 대표 인기 제품인 로즈드방, 디올아무르, 젬디올 등 고가 라인의 귀걸이·팔찌·반지 등의 가격을 최대 12% 넘게 인상했으며, 루이비통은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일부 가방 제품의 가격을 5% 안팎으로 올렸다.이 외에도 명품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앤코(TIFFANY&Co.)는 지난 1월11일, 5% 안팎 가격을 올리더니 같은 달 25일에는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일부 제품의 가격을 4% 안팎으로 올리기도 했다.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은 밸런타인 데이를 앞둔 지난 2월 7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5% 안팎의 가격 인상을 가져갔고, 프레드(FRED)는 지난달 18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7% 안팎으로 인상했다.'불가리(BULGARI)'는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일부 주얼리 제품의 가격을 평균 7% 올렸고, 일본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TASAKI)는 이날부터 국내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7% 안팎으로 올렸다.업계에선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결혼 혼수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 시즌을 맞아 가격 인상 움직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이에 명품 신품을 취급하는 주요 백화점들에도 고객들 문의와 구매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캉카스백화점 등 이른바 '민트급'(신품에 준하는 명품 리셀 상품) 오프라인 전문점도 합리적인 가격에 명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대안으로 꼽힌다.한편 매출 증가에도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국내 기부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샤넬코리아의 지난해 기부금은 13억106만원으로 전년(10억1084만원) 대비 2억9022만원(약 30%) 가량 증가했다.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해 전년(5억6117만원) 대비 1.4% 줄어든 5억5319억원의 기부금을 냈다.루이비통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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