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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돌봄대란 오나···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예고

입력 2020.09.28. 10:34 댓글 4개
조합원 투표 결과 파업에 83.5% 찬성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요구
"70년 교사 중심 정책…총파업으로 경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농성돌입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폐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과 초등돌봄교실 운영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오는 11월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임단협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75.65%, 찬성률 83.54%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에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은 다 합해 총 9만2259명이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안건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이들은 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이후 민간위탁과 집단해고, 돌봄정책 파행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교육부와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교원단체의 압력에 눈치 보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신분이라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긴급돌봄 지침 하나로 제대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져 왔다"며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렸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을 향해서도 "학교돌봄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려 한다"며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교육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드러난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24일 학교비정규직 총궐기대회와 11월초 전국돌봄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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