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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정부, 잘못된 정책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

입력 2017.09.22. 09:53 댓글 0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책을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고통분담을 말하고 구조적, 근본적 개혁에 나서는 게 진정한 적폐 청산이자 진정한 용기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기치로 정권을 교체했다. 잘못된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폐청산에만 올인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적폐청산에 과도하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미래혁신, 성장에 대한 비전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4개월 간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전문가와의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음식정, 편의점, 피시방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6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한시적이라고 한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했다"며 "결국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시행되면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여력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내대표는 "이젠 일시적 부양효과에 그칠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고통분담을 호소해야한다"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노동개혁에 착수했고 슈뢰더의 어젠더 2010으로 경제를 일으킨 독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2020년부터 노동4.0 추가 개혁 조치를 준비한다. 거듭 말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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