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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정부, 잘못된 정책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
입력 2017.09.22. 09:53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책을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고통분담을 말하고 구조적, 근본적 개혁에 나서는 게 진정한 적폐 청산이자 진정한 용기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기치로 정권을 교체했다. 잘못된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폐청산에만 올인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적폐청산에 과도하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미래혁신, 성장에 대한 비전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4개월 간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전문가와의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이 없이 일방적인 발표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음식정, 편의점, 피시방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6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한시적이라고 한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했다"며 "결국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시행되면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여력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내대표는 "이젠 일시적 부양효과에 그칠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국민 앞에 고통분담을 호소해야한다"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노동개혁에 착수했고 슈뢰더의 어젠더 2010으로 경제를 일으킨 독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2020년부터 노동4.0 추가 개혁 조치를 준비한다. 거듭 말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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