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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민간병원 진료 늘어나는 추세···서툰 군의관 못 믿어서

입력 2020.09.28. 08:57 댓글 0개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군의무사 자료 공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역후송 환자 증가
[서울=뉴시스] 국군수도병원 환자 추이. 2020.09.28. (도표=박성준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가 늘어나는 추세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군의관들이 대체로 미덥지 않아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8일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선택권을 확대해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6년 564억원, 2017년 640억원, 2018년 758억원, 2019년 817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현재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 이용 사례다.

외래진료 증가 원인 중 하나는 군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다. 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대부분이 경력이 부족한 단기군의관(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군의관 2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은 10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군의관들의 진료 경험과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밝혀졌다"며 "아울러 군 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장기복무 유인책이 부족해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의료체계에서 최상위 의료기관이자 국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의 위상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2017년 1813명, 2018년 1690명, 2019년 133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후송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후송 환자 비율은 2017년 24.0%, 2018년 36.0%, 2019년 35.1%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2017년 판문점 귀순 당시 총상을 집은 인민군 병사의 치료 모두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했다"며 "총상 분야에 최고 전문가여야 하는 국군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민간의료에 맡긴 것은 군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민간의료를 택하는 경증 환자는 과감하게 민간의료에 맡기고 야전 의료와 총상, 외상, 훈련 의무지원 같은 분야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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