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환기 '전면점화' 50억에 팔렸다···서울옥션 3월 경매 114억치 낙찰뉴시스
- KBS제주, 4·3 76주년 특집 다큐 '커밍홈' 전국 방영뉴시스
- [올댓차이나] 피치, 中 2위 민간 부동산사 룽후 신용등급 '투기'로 격하뉴시스
- 대구선관위, 사전투표소 3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뉴시스
- 윤 "제 머릿속엔 늘봄학교·의료개혁 생각···둘다 국민 안전과 직결"뉴시스
- 화웨이 작년 영업익 19조···전년 대비 147% 늘어뉴시스
- 자유통일당,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노무현 아바타 자임"뉴시스
- 한동훈, 선거운동 둘째날 조국 맹공격···화성서 '공영운 비난'(종합)뉴시스
- 동아대 의대 교수들 "의료계 과로 대책 촉구"뉴시스
- 민주당 진주갑 갈상돈 후보 선거대책위 출범식뉴시스
김상곤 "소년법 개정 처벌이 주된 기준될 것···주요쟁점 논의 필요"
입력 2017.09.22. 09:44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두 번째 안건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이를 법무부 중심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에서 청소년 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고 형량 상한선을 높아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김 부총리는 "지난 9월 1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릉, 세종,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뒤늦게 발견되고 있다"며 "우선 소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 논의와 함께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 예방, 수사, 처벌,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대책이 들어간다.
김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특별교육,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와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엔 '추석 연휴 기간 중 나 홀로 아동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두고 김 부총리는 "긴 연휴 동안에도 생업에 종사해야 해 어린 자녀를 돌보지 못해 근심하시는 부모님들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나 홀로 아동에게는 길고도 힘든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 임시 공휴일 기간 ▲유치원·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식지원 아동 점검 등을 당부했다.
또 지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범부처 공동추진단의 후속조치로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마련, 범부처 공동추진 전략, 법적 기반 마련 등을 검토한다.
limj@newsis.com
- 전남교육청, 교육가족 대상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퀴즈 [무안=뉴시스] 전남교육청 중대재해 안전보건 퀴즈 이벤트 홍보 포스터. (포스터 = 전남교육청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은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벤트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매월 1~4일 사이 응모할 수 있다. 퀴즈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도교육청 의무이행 사항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들이다.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 전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K-에듀파인 팝업창을 통해 운영한다. 매월 말 정답자 중 선착순 50명에게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안전보건 퀴즈 이벤트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 전남교육청, 글로벌 역량 제고위해 이중언어 교육 강화
- · 호남대 볼링부, 전국남녀종별선수권 여자부 종합 2위
- ·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정성 한가득 200인분 건강음식 기부
- · 외교장관도 늘봄학교 일일교사 참여···초1~2와 '나라 공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8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
- 9민주당 양산갑·을 후보 합동 출정식···선거운동 돌입..
- 10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