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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균형발전TF 광주·전남 토론회 개최
입력 2020.09.27. 16:33 수정 2020.09.27. 16:33 댓글 0개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장 우원식 의원)는 지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주·전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제2의 수도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사이버 기반시설과 AI가 뒷받침하는 사람중심 미래도시 광주·전남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원식 의원은 "호남은 중앙집권적인 발전 구조의 한계를 딛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추진단은 앞으로 국회 특위 구성과 여야 합의를 통해 광주 전남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남부권 선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지역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고, 광주정신과 맞닿은 것"이라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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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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