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손소독제 3천개 매점매석···벌금 1천만원

입력 2020.09.27. 15:01 수정 2020.09.27. 15:01 댓글 0개
광주지법 “정부 지침 위반하면서까지 폭리 목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3일 광주 북구청 자가 격리 지원센터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자택 격리자들에게 전달할 체온계와 마스크, 소독제, 쓰레기봉투 등이 담긴 '자가 격리 위생 물품 꾸러미'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3. photo@newsis.com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격 폭등과 품귀현상이 벌어졌던 손소독제 3천여개를 매점매석한 5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에 따르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는 지난 2월 손소독제 4천765개를 사들인 뒤 3월3일까지 판매하고 남은 손소독제 3천188개를 12일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던 때였다.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월 평균 78개의 손소독제를 판매해놓고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폭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대량 구매한 뒤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대비 4천배가 넘는 상품 보관량을 보이는 등 정부 고시에서 정한 행위 판단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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