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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해체 권고했지만 시기는 불투명···"진짜 해체는 두고봐야"

입력 2020.09.26. 07:00 댓글 0개
금강유역委, 세종보 해체·공주보 부분해체 등 의결
문제는 국가물관리委…시민단체 "해체반대론자多"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지켜봐야…번복은 없을 듯"
[세종=뉴시스] 환경부가 지난 2018년 9월11일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백제보 개방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1일 완전 개방된 세종보 인근에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환경부는 2018년 10월 초부터 백제보를 완전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백제보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부족 민원이 잇따라 완전 개방 시기를 중순으로 연기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이라는 금강 3개 보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보 해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진통이 예상된다.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해체를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수인데다, 해체가 결정되더라도 후속 이행방안 확정과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지난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의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결정권을 가진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달 금강 3개 보와 영산강 2개 보(죽산보·승촌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 중 보 철거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3명의 민간위원과 1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들 중에는 보와 관련된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하고, 정부위원 중에도 보 철거에 미온적인 인사들도 있어 보 처리 결정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규석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사무국장은 또 "이번 결정은 환경부 안에 대해서 '이견 없음'이라 한 것"이라면서도 "해체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보 해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이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보 해체 반대자들이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보 철거의 전제 조건인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도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보 해체에는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세종보 철거와 별개로 금강 세종시 구간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다.

신재은 국장은 "아직 이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종보 주변 지역 자연성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젠 보 철거에만 그칠 게 아니라 '유역', 즉 물이 모이는 전체 구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보 주변 지자체장들의 보 철거 반대 움직임은 추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규석 사무국장은 "지자체장들도 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세종보를 지렛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있었을 것"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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