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비디아, "BYD 등 中 전기차업체들과의 협력 대폭 확대" 발표뉴시스
- 마약 취해 웃통 벗고 거리 활보한 작곡가 구속기소뉴시스
- 이영애 "쌍둥이 자녀에게 화날 때 소리 지른다"뉴시스
- 거제 장승포 해안,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뉴시스
- '메시 노쇼' 中친선경기 주최측, 격노 中팬들에 입장권 가격 50% 환불 밝혀뉴시스
- "4강 직행 보인다" LG, 정관장 누르고 9년 만에 8연승뉴시스
- 김수현 "볼링 좋아해서 삶 피폐해져···요즘 골프에 빠졌다"뉴시스
- 강진 수암산 불 53분만에 진화···화재 원인 조사 중(종합)뉴시스
- 홍콩, 간첩행위 겨냥한 새 국가안보보호법 만장일치 채택뉴시스
- "배우는 호구 아니다" 재희, 사기 피소에 재차 입장뉴시스
한국계 루시 고 판사, 트럼프가 원하는 센서스 '조기종료' 좌절시켜
입력 2020.09.25. 22:52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의 유명한 한국계 여성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센서스) 조기마감 시도를 좌절시켰다.
24일 저녁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올 센서스를 9월30일까지 종료하겠다는 연방 상무부의 방침이 잘못된 것이라며 10월 한 달 간 더 실시해 보다 정확한 인구 상황을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고 판사의 종료 중지 판결에 원고측인 민권 단체와 많은 미국 주정부 및 시당국이 환호했다.
한국명이 고혜련인 루시 고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다. 친 민주당 성향으로 42세 때인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산호세이 소재 연방 지법판사에 지명 인준되었으며 2012년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권 분쟁을 맡아 한국에도 알려졌다.
고 판사는 거기에 그치고 않고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016년 초 시애틀 소재 연방 제9항소심 판사로 지명되었다. 2016년은 오바마 마지막 해로 대선이 있는 해인데 2월 강경 보수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원판사가 급서하면서 오바마는 진보파가 열세인 대법원의 성향 지형을 뒤집을 호기를 맞았으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철통 반대로 실패했다. 이 와중에 고 판사의 항소심 판사 인준도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루시 고는 그 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제시한 장래 연방 대법원판사 명단에 들어갔다.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다음해 고 판사가 지명됐던 시애틀 항소심 판사 자리는 다른 법조인에게 돌아갔다.
속단이겠지만 루시 고 판사가 트럼프 정부나 정책 방침에 호감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미국의 센서스는 10년마다 어김없이, 꼼꼼히 나라안 사람머리 수를 헤아리는 근대국가 인구조사의 모범으로 독립 직후인 1790년부터 실행해왔다. 남북전쟁이 터지기 직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해 실시된 1860년 센서스를 통해 우리는 당시 미국 흑인이 392만여 명이었다는 것을 한 자리 수까지 알 수 있게 된다.
2020 미국 센서스는 말도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었다. 지난해 초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의 명을 받아 이번 센서스 조사용지 체크란에는 시민권 여부 항목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전통적 센서스 취지는 시민권자에 한하지 않고 미국 땅에 조사 당시 머물고 있는 모든 거주자들을 신분 상관하지 않고 몽땅 헤아리는 것이었다.
근대 이전 국가의 센서스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지만 미국의 현대 센서스는 인구 비율로 할당되는 연방 하원의원 수 결정과 연방 예산의 지방정부 교부 할당액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해졌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영주권자와 일시 및 불법 체류자들을 제외시키는 센서스를 시도한 것인데 이 비시민권자들은 거의 대부부분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 거주하고 친 민주당 성향이어서 이들을 빼면 공화당 및 트럼프의 재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정부들의 집단 제소로 시작된 위헌 논란은 지난해 말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판사 2명이 새로 들어간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실제 센서스가 실시되는 2020년을 맞아 상무부는 예전대로 십만 명이 넘는 조사요원들을 일시 고용해 일을 시작했으나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두 달 조사를 중단하고 재개 후 온라인과 직접 면담을 병행하던 상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또 인구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를 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도 8월 연방 항소심에서 중지 가처분을 당했다. 그러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2월31일까지 대통령에게 센서스 총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법조항을 들어 9월30일 실제 조사를 마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고 이에 예산 교부액이 걸린 많은 지방정부들이 들고 일어나 제소한 것이다.
상무부가 백악관에 12월 말까지 센서스 자료를 최종 보고하는 이유는 주별 하원의원 수 할당 때문이다. 12월 말이면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패했더라도 백악관에 남아있을 때다.
24일 루시 고 판사는 센서스 실제 조사를 10월31일까지 계속할 것과 백악관 보고 시한 12월31일을 내년 4월로 연장변경하는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4월이면 바이든이 백악관에 있을 수도 있다.
판결에서 반 트럼프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엔비디아, "BYD 등 中 전기차업체들과의 협력 대폭 확대" 발표 [샌타클래라=AP/뉴시스]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각) BYD 등 세계 선두 그룹인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 주행 차량 개발을 포함해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미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모습. 2024.03.19.[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각) BYD 등 세계 선두 그룹인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 주행 차량 개발을 포함해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19일 발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AI 하드웨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엔비디아와 중국 EV 산업 간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다.2023년 4분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매출을 뛰어넘은 BYD는 강력한 생성 AI 기능으로 강화된 일체형 차량 제어 시스템인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토르'를 사용한 가장 최근의 중국 자동차 회사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우리는 세계 최대 EV 회사 BYD가 우리의 차세대 AV 컴퓨터를 채택한다고 발표한다"고 밝혔다.엔비디아는 샤오펑, 리샹샹, 지커커, GAC 아이온을 포함한 다른 주요 중국 EV 회사들도 2022년에 처음 발표된 토르 플랫폼을 채택했다며, "드라이브 토르는 생성 AI가 운전 경험을 정의하는 시대를 열면서 자동차 지형에 혁명을 일으킬 태세"라고 밝혔다.이 회사는 BYD가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및 교육 기술"에도 사용할 것이라며, 토르는 이르면 2025년 양산되는 차량을 위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엔비디아는 오픈AI 챗GPT의 성공으로 촉발된 AI 열풍에 힘 입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 중 하나로 부상했지만 미국 규정에 따라 가장 강력한 칩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미국은 이러한 제한이 중국의 군사 및 보안 서비스가 AI를 포함한 첨단 군사장비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돕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들을 "폭행"과 "기술적 테러"라고 비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 · '메시 노쇼' 中친선경기 주최측, 격노 中팬들에 입장권 가격 50% 환불 밝혀
- · 홍콩, 간첩행위 겨냥한 새 국가안보보호법 만장일치 채택
- · 카타르 "이-하마스 휴전 조심스럽게 낙관"[이-팔 전쟁]
- · "푸틴, 여러 해외 방문 계획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
- 1광주 청년 500명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 2文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인위적 인상 없애 稅부담..
- 3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제외···"최대 4..
- 4광주 도심 아파트서 불···거주자 40대 사망..
- 5화장 집착男 "외모때문에 왕따 당했다" 충격 사연..
- 6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압색..
- 7"함평을 광주로 편입하겠다"는 새미래 후보···공약 논란..
- 8"헛웃음만..." 충격의 나성범 이탈에 KIA..
- 9총선 창원성산 허성무 34%·강기윤 30%·여영국 7%···오차..
- 10광주·전남, 강풍 동반 황사비 5㎜ 내외…광양 건조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