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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항소 기각
입력 2020.09.25. 17:12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청소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생후 한 달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30대 어머니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A(30·여)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하순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딸이 누워 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혐의다. A씨의 딸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지 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A씨는 과거 생후 4개월이었던 첫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생명 보호와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한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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