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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노조, 전국 교육청서 농성···"시간제를 전일제로"

입력 2020.09.25. 10:40 댓글 0개
올해 임금협상에서 시간제 전일제 전환 요구
교육공무직본부, 파업여부 찬반투표도 병행
교육청들 "단체협상 아니라 임금협상인데…"
"코로나19로 시간제 거의 하루 내내 근무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논쟁과 연계돼 민감
[서울=뉴시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각 시·도 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지난 21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노조원들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현관 입구에서 농성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2020.09.2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맡는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4시간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육청들은 이번 교섭은 임금협상이라 시간제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처우를 개선할 단체협상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돌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각 시·도 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지난 21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노조원들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현관 입구에서 농성했다.

이동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은 "전국 교육청에서 농성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임금협상에 대한 교육감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주(14일~18일) 마지막 절차교섭에서 교육청 측이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와 17개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집단교섭 형태로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의 이유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4시간제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의제 등을 안건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교섭이 파행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시간 시간제를 전일제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처우 문제는 임금협상에서 다룰 의제가 아닌데 노조에서 이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정부의 초등 돌봄교실 확대 정책으로 처우가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들이 급증해 왔다면서 이를 철폐하라 요구해 왔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이뤄지면서 시간제 근로자들의 추가 근무가 일상화되고, 합당한 처우는 받지 못하는 불만이 고조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관계자들은 21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입구에서 교육부·교육청 불성실교섭 규탄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1.pmkeul@newsis.com

이동규 조직국장은 "긴급돌봄이 진행되면 아이들이 있으니 오전, 오후 내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돌봄전담사들은 시간제가 대부분이라 처우가 불리했다"며 "4시간제라는 이유로 임금도 적고, 여러 변칙적인 행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최근 교육계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보육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지자체 이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기보다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육과 행정업무가 과중하면 돌봄전담사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인력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 노사업무 담당 과장들은 오는 28일 협상 안건을 논의하는 실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집단교섭을 원만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더는 시간이 없으니 실무 과장들이 28일 모여 협의를 해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가결 여부 찬반투표를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말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돌봄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동규 조직국장은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더라도 곧 추석이라 상황을 살펴보면서 10월말~11월 사이 파업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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