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당, 다음달 5일 '5·18 법안' 당론 결정

입력 2020.09.24. 16:50 수정 2020.09.24. 18:41 댓글 0개
5·18 진상규명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화상 의원총회에서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2개 법안의 당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예정된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5·18 법안의 당론 추진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당론으로 결정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5·18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5·18 2개 법안의 당론 추진을 안건으로 올렸다.

당론 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골자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5·18에 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18일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이후 6월초께 최고위원회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하고, 그 절차에 들어간다고 당시 송갑석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과 '8·29 전당대회' 등 다른 사안에 밀리면서 5·18 법안의 당론 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당론 추진을 밝힌 만큼 이 전 대표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이낙연 대표 체제로 넘어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5·18 2개 법안의 당론 추진에 이의 없으시죠"라고 묻고 "이의가 없다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 과정을 의견 수렴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달 5일 예정된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10월5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부가 안건을 올린 뒤,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면 당론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최종 의결 절차'란 각종 안건의 의결을 의미하는 '의사봉을 3번 두드리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5·18 진상규명법은 설훈 의원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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