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 정신재활시설 태부족···설치율 9% 불과

입력 2020.09.24. 16:11 수정 2020.09.24. 16:11 댓글 0개
김성주 의원 자료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늘지만 퇴원 후 갈곳 없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취업,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지만 전남지역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4만2천96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원 환자 6만5천436명의 65.4%다.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전남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75.5% 세종 75.4% 강원 73.7%, 전북 73.2% 등이었다. 49.3%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모두 의료급여 환자가 절반이 넘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취업, 생활 지원 등 정신보건 인프라 부족이 지목됐다. 보고서 연구자들은 퇴원하면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입원한 장기환자가 3분의 1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부족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정신재활시설을 보유한 곳은 124개소로 54.1%였다. 아직 45.9%인 105곳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다.

특히 전남 9.1%, 강원 16.7%, 경남 16.7% 등 설치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도 6개 시도였다. 전남은 도내 22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 영광군의 정신재활시설 3개소만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정신질환 환자들이 장기입원, 숙식입원 등을 선택하고 있지만 퇴원을 유도해 지역재활을 지원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정신재활시설 신규 설치는 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재활과 자원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