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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성범죄자였다니'···시골마을 옥신각신

입력 2020.09.24. 14:34 댓글 4개
이장 읍·면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전과조회 권환 없어
"집행유예 종료, 개과천선" vs "이장직 당장 물러나야"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마을 이장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전과자로 드러나 전남 고흥의 시골 마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장성군에서도 선출된 이장이 성범죄 전과자로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 간 옥신각신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6개월여 동안 이장 직을 수행 중인 북이면 모 마을이장 A씨가 성범죄 전과자로 밝혀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에서 귀촌한 A씨는 평소 성실한 모습으로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샀고 이장 투표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어 선출됐다.

하지만 이장으로 활동하던 중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마을주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통상 군·읍 단위 지자체의 이·통장은 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선출하면 읍·면장이 임명한다.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처럼 입후보자들에 대한 전과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마을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 접촉하고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준공무원 신분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사로잡으면 당선이 가능하다.

현재 이 마을 주민들은 "당장 이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vs "집행유예 기간도 마쳤고 개과천선해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 기회를 주자"는 동정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군도 논란이 확산하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현형 시스템에는 이·통장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유일하게 조례에 '이·통장 직을 수행하는 자가 범죄 등을 저질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임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A씨의 경우는 과거 전과 경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것 밖에는 달리 해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다.

이 법률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이·통장 직을 제한하고, 입후보할 경우 지자체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장성군 관계자는 "성범죄 전과자 등에 대한 이·통장 직 제한을 조례만으로는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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