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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당에 내줄 협치 카드는
입력 2017.09.21. 17:42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160표로 가결되자 국정운영 제1조건으로 협치를 내걸었다.
특히 국민의당과 협치 강화를 다짐했다. 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07석), 바른정당(20석)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찬반투표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당(39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표결 직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김이수-김명수 인준이)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관해 큰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당 의원들 중 (찬성 투표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의당이 많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표결 전 국민의당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지칭하면서 정책, 예산, 인사 등 각 분야에서 협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추미애 대표도 김 후보자 표결 이후로 보류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본격화할 기세다.
개혁법안 입법, 예산안, 남은 인사 등 산적한 현안과 여소야대 구도를 고려할 때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협치라는 러브콜을 던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치를 다짐했지만 막상 뚜렷하게 제시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협치에 차이점이 많다"며 "막상 내어 줄 수 있는 것도 별도 없어 서로 공감대를 찾을 때까지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실제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러브콜에 그간 불통을 지적한 뒤 '시스템에 의한 협치'를 주문했다.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면 대안을 내겠다고 각도 세웠다. 호남이라는 동일한 지지기반을 두고 양당이 경쟁하고 있어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의원들의 많은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감성적으로는 지난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대화소통이 사라진 채 말로만 협치 강조하는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에게도 "이제 대화와 소통의 협치가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야당과 현안마다 협조를 구하면 우리 우 원내대표가 오래 못 살 것"이라며 "우 원내대표를 위해서도 시스템에 의한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안에 매몰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각종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우려가 많다"며 "빨리 협치를 시스템화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 신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약 문제해결에 좋은 방법을 정부여당이 제시하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지원하지만, 만약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여당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했다.
ironn108@newsis.com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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