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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채 비경쟁인수·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4분기까지 연장"
입력 2020.09.24. 11:00 댓글 0개PD사 국고채 인수 기반 강화 방안 마련
국채시장 역랑 강화 방안 10월 중 발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국채 발행량이 증가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PD)사들이 국고채 인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경쟁인수와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경 등을 감안해 PD사 인수여력 강화 등을 위해 2~3분기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경쟁인수 한도 확대와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등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D사의 비경쟁인수 행사비율을 최대 30%에서 35%로 5%포인트(p) 확대하고,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3·5년물은 3bp→5bp, 10·20·30년물은 4bp→5bp로 확대해준 조치를 4분기까지 연장된다.
안 차관은 "국채시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시장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변동성 확대 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채시장 여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에서 수급부담을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안 차관은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130조2000억원에서 17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저금리 기조 등 우호적 발행여건과 더불어 안정적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세, 국내기관의 견조한 수요 등이 기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국채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장단기 금리 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외국인 선물 영향력이 커지는 등 시장에서 수급부담을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국채 발행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10월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안 차관은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국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강화와 발행물량의 안정적 관리, 효율적인 시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국채시장 역량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4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라 향후 국채 발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국채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국채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김정은 크레디아그리콜 수석본부장, 하 정 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장, 남궁원 하나은행 전무, 성대규 신한생명 대표이사, 김한국 국민연금 채권운용실장을 비롯한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 대표와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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