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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경제 3법 '답정너' 안 돼···속전속결 통과는 위험해"

입력 2020.09.24. 10:30 댓글 0개
김종인 '찬성' 입장 속 경제혁신위원장 '신중론' 주목
"취지는 찬성하나 경영계 걱정도 중요한 고려 사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 주최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답정너'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며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안대로 통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굉장히 다양한 조항과 쟁점을 가진 법안들에 대해 간단히 찬반 입장을 가지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 의원이 '신중론'을 편 것이어서 당내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내분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누구도 우리의 기업이 법개정 때문에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길 바라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주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각에서 걱정되는 점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표적으로,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개정안의 내용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얘기다 등의 논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주장이 유효하다는 근거가 개정 논의에 필수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개정안을 만든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우려를 검토해도 여전히 주요 쟁점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라는 점, 한마디로 답정너"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 도입시의 남송과 경영권 공격에의 과도한 노출 우려는 법이 표적으로 삼는 재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걱정하고 있다"며 "가장 쟁점이 되는 조항들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들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논거나 경험적 증거는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한 가운데에서 관계자들의 근거 제시와 이해 없이 쟁점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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