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리아 알레포 공습···"정부군 36명과 헤즈볼라 6명 사망"뉴시스
- 러, 우크라 에너지 기반시설 겨냥 99개의 무인기·미사일 집중 공격뉴시스
- 삼일공고 로봇과 학생들 '국가대표'로 국제 대회 나간다뉴시스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글로벌 효성 기술 경영 주도뉴시스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향년 89세(종합)뉴시스
- 울산 동구 후보자토론회···"시내버스 개편안 백지화" 한목소리뉴시스
- 北 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집착 이해못해···日 접촉 안 해"뉴시스
- 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임명 25일만뉴시스
- [속보]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 ···임명 25일 만뉴시스
- [인사]교육부뉴시스
코로나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내일 본회의에
입력 2020.09.23. 20:02 댓글 0개[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등록금 환급과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결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나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관련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 침해가 발생한 때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포시한의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을 추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