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 예산정책간담회에서도'시·도 통합' 쟁점

입력 2020.09.23. 17:03 수정 2020.09.23. 17:03 댓글 0개
이개호 원론 입장 김영록 지사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
김 지사 “단순 행정통합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 어려워”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최대 화두인 '시·도 통합'이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난 예산간담회 자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전남도는 23일 서울 국회 앞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들과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전남지역 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김원이 의원(목포)은 상임위원회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시·도 통합'을 간담회 테이블 위로 올린 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무등일보가 실시한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 전수조사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은 한 뿌리이고 공동 발전 해야 한다"며 "통합이 필요하면 하고, 쉽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에 대해) 도민이 혼란스럽고 불안해 한다"며 "95년 시·도 통합 논의 등 그동안 두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이 필요하면 원팀을 이뤄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 만을 밝히고 있는 김영록 지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시·도 통합은 단순 행정통합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 어렵다"며 "(중앙 부처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는) 중앙에 의존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며 "통합된 시·도 단체장에게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통합과 관련된 조정 역할을 시·도 단체장이 할 수 있다. 단체장에게 강력한 재정 권한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시·도 통합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자며 '시·도 통합' 논의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시·도 통합은) 시장·도지사 만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찬반이 나눠져 있다"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지역 의원들에게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구축', '차세대 대형 원형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16건의 정책지원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 8월 초 구례와 곡성에서 발생한 수해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도 정책제안에 포함됐다. 도는 섬진강 유역의 홍수 통제, 하류 염해피해 조절, 용수배분 등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해 섬진강 수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과 '서남해안 명품 경관 조성사업', '여수산단 공용 파이프랙 구조 안정성 확보사업' 등 26건의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정부안에 미반영 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천500백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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