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소속 교육 공무원들의 비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성·폭력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21일 제 261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정심(국민의당·남구2)의원은 “장휘국 시교육감 취임 이후 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며 “반복되는 각종 비위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3건이던 시교육청의 징계 건수는 이듬해 41건, 2016년 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징계가 결정된 건수만 43개 사례에 달한다.

음주운전이 2014년 14건, 2015년 11건, 2016년 43건, 2017년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관련 징계도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6건으로 집계됐다.

비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5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3위였던 청렴도는 지난해 16위로 곤두박질 했다.

유 의원은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관련된 시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유 의원이 시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를 조사 한 결과 2013년 639건에서 2014년 664건, 2015년 694건, 2016년 834건으로 3년만에 195건, 30.5%가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13년 389건에서 2016년 542건으로 153건으로 39.3%나 폭증했다.

유 의원은 시교육청의 각종 학교폭력 대책 정책이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실효성이 미미한 것 아닌지 우려했다.

광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학생 수도 2년 사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의 68%가 중학생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 시급도 요구된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주경님(더불어민주당·서구4)의원이 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 성폭력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4년 51건에서 2015년 78건, 2016년 102건으로 2년 사이 2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수는 2014년 103명에서 2015년 135명, 2016년 234명으로 2년 만에 131건(127.9%)이 증가했다.

학교급별 피해 학생수는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2015년 82명, 2016년 161명으로 전체 피해 학생의 각각 60.7%와 68.8%를 차지했다.

이어 초등학생 피해자는 2014년 53명 (51.5%), 2015년 36명(26.7%), 2016년 51명(21.85%)으로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학교 성폭력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인력은 장학사 단 한 명으로 양질의 예방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전문 인력 충원으로 전담 대책팀을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장휘국 시교육감은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해 부패 관행 문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도록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체계와 보호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