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뉴시스
- [속보] 삼성家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신규 선임뉴시스
-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박항서, 베트남 복귀 질문에···'허허' 웃을 뿐 즉답 피해 뉴시스
- TY홀딩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이사회 의장 선임뉴시스
4차 추경 '유일 반대' 용혜인 "국민 고통 심사하는 선별 추경"
입력 2020.09.22. 22:47 댓글 0개정의당 6명 전원, 본회의 참석해 추경안에 '기권'
[서울=뉴시스] 정진형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용 의원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한다는 추경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이 43.9%인지, 43.5%인지만 중요하고 삶의 기반 무너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97.9%의 국민들은 보이지 않느냐"며 "무너져가는 민생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7조8000억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며 "금융이 아닌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시작된 위기에 효과가 검증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상식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상식에게 자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반대토론에는 추경안에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나섰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이번 4차 추경안에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지킬 원칙이 지켜졌는지, 충분히 준비됐는지 반추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합의안은 빚내며 추경하는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은 선별지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별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 있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의 국회는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같은 갈등을 겪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국회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과감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해내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는 29일 전날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 민생캠프 출정식을 진행했다. 신정훈 후보 사무실 제공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는 전날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 민생캠프 출정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출정식에는 이기병·홍철식·최명수·이순옥·김순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상만·이재태·김호진 공동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약 300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였다.신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간 정치, 경제, 외교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유례없는 무능과 위험천만한 실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조작 사건 등을 감추기 위해 '입틀막'을 넘어 '칼틀막'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민의 절박한 민생을 살려야 한다.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막는 윤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말했다.앞서 신 후보는 나주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 · 광주시, 제6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 · 광주시, 4월 1일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 · 광주시,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지원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3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6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7창원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재점검..
- 8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9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10거대 양당 맞서는 부산 진보당·녹색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