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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유일 반대' 용혜인 "국민 고통 심사하는 선별 추경"

입력 2020.09.22. 22:47 댓글 0개
'기권표' 장혜영 "빚내며 추경하는 이유 되묻게 해"
정의당 6명 전원, 본회의 참석해 추경안에 '기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진형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용 의원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한다는 추경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이 43.9%인지, 43.5%인지만 중요하고 삶의 기반 무너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97.9%의 국민들은 보이지 않느냐"며 "무너져가는 민생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7조8000억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며 "금융이 아닌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시작된 위기에 효과가 검증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상식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상식에게 자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반대토론에는 추경안에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나섰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이번 4차 추경안에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지킬 원칙이 지켜졌는지, 충분히 준비됐는지 반추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합의안은 빚내며 추경하는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은 선별지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별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 있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의 국회는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같은 갈등을 겪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국회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과감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해내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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