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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예산·TIPS 기업, 광주·전남 '최저 수준'
입력 2020.09.22. 16:48 수정 2020.09.22. 16:48 댓글 0개광주·전남은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 배정과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기업 선정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22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총 예산의 2.8% 전남은 0.8%로 나타났다.
R&D 지원사업 예산은 대전 47.5%, 서울 21.6%, 경기 7.9%로 3개 광역단체에 77%가 집중됐다.
전남 보다 R&D 예산이 적은 지역은 강원 0.7%, 제주 0.1% 두곳 뿐이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TIPS 선정 중소기업 현황'에 의하면, 광주는 16개(1.8%) 전남은 3개(0.8%)였다.
TIPS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TIPS는 '로또'로 통한다.
TIPS도 과기부 소관 R&D 예산과 마찬가지로 서울 428개(47.0%), 경기 182개(20.0%), 대전 128개(14.1%) 등에 집중됐다.
광주는 5년 동안 매년 선정됐으나 전남은 2016년, 2018년, 2019년에는 선정 기업 자체가 없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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