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광역의회와 국회 등에서 무르익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와 부산·대전 등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공공의료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타 면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예타 면제에 협조해달라는 남인숙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적, 경제적논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하며 공공의료원 추진을 약속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