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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재난지원금, 줘야 해 말아야 해?"
입력 2020.09.21. 17:23 수정 2020.09.21. 17:23 댓글 0개"딜레마"
"클럽이나 룸살롱, 노래방 다 같은 유흥업소 아니었어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될 예정인 2차 재난 지원금. 이 중 국민 정서상 유흥업계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맞느냐는 지적 끝에 유흥업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은 어째선지 재난지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슷해보이는 이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희비가 엇갈렸을까요?
정부는 두 업태의 영업 방식 중 '접객원'을 두느냐에 초점을 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음주와 노래가 가능하나 춤을 출 수 없고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입니다. 반면 유흥주점은 음주·노래·춤·접객원 고용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룸살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접객원의 고용 유무에 따라 유흥성의 정도를 나눴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업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둘 다 별반 다를게 없다' 입니다. 소위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일부 단란주점들과 엮여 있으면섭니다.
보도방은 승합차에 접객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단란주점들에 이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단란주점들은 직접 고용만 하지 않았을 뿐 암암리에 접객원을 둬 변칙 영업을 이어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구분을 흐리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속 맹점으로 작용한 부분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유흥종사자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변칙 영업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낼 세금을 모두 다 내가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치솟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칙 영업이 성행하는 마당에 업태의 구분을 칼같이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들도 잇따릅니다.
코로나19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 속에서 생업을 잇는 중대사와 관련한 논란은 법 해석 아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을 둘러 싼 딜레마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전남 인구 2037년 168만명으로 줄어든다
2037년에는 전남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까. 지방소멸 위기감 속에 전남도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내놓았다. 2037년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순천시(25만6천668명)로,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2만5천892명)로 분석됐다. 18개 시·군이 감소지역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광주·전남 수능응시자 4천여명 줄었다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 지역 응시자는 3만586명. 광주는 2천185명이, 전남은 1천785명이 줄었다. 전국 지원자는 49만3천433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5천301명이 감소했다. 첫 40만명대 응시자다.
# 전국 지자체 합계출산율 ‘영광 1위‘
영광군이 전국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에서 합계출산율 역시 전남이 가장 높았고, 광주는 가장 낮았다. 영광에 이어 해남, 완도, 영암, 진도군 순이었다.
# 속죄 않는 전두환, 실형 받을까
전두환씨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마무리 단계다. 특히 이번 사안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공적 영역,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속도를 내고 있어 무게감 있는 판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 고향 못가는 대신 고가 선물로 위로
추석을 앞두고 명절 고가 선물인 한우와 굴비, 명품 과일 매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 완화로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고 귀향 자제 분위기 탓에 프리미엄급 선물로 위로를 드리려는 마음 때문이란 분석이다.
# 무등일보 신춘문예 출신 첫 창작집
무등일보 신춘문예 출신 범현이 소설가의 첫 창작집 ‘여섯 번째는 파란’(문학들 刊)이 출간됐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예술을 잇몸으로 악물고 빈곤과 싸운다. 책에 실린 단편 대부분이 그림에 관한 이야기다.
#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5·18 40주기 기념음악회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이 24일 오후 7시 30분 동구 운림동 우제길 미술관에서 무관중으로 열린다. 김현옥 작곡가가 작곡한 10곡의 레퀴엠(죽은 이들의 명복을 비는 음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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