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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ROTC 출신 육참총장 발탁, '육사 독식 깨기' 화룡점정
입력 2020.09.21. 13:29 댓글 0개박근혜 정부 당시 육사 출신 국방 요직 장악
육사에 국방장관 내주는 대신 참모총장 환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21일 학군(ROTC) 출신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을 신임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육군사관학교 독식 체제가 깨지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인사 발표 보도자료에서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해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며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69년 육사 1기인 서종철 제19대 참모총장 이후 50년 만에 '육사 출신 대물림'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서 전 총장 이전에는 창군 주역이었던 군사영어학교와 일본군·만주군 육사 출신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맡아왔다.
육군 참모총장뿐만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육사 출신들은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는 32년의 군사통치 기간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권세를 쥐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으로 끝나는 듯했던 '육사 전성시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다시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육사 25기), 김장수(27기), 박흥렬(28기), 김관진(28기), 한민구(31기) 등 육사 출신들만 국방 요직에 배치했다.
이렇다보니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선 육사 배제를 정책 기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현 정부의 군 인사를 거치면서 육군 내 육사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학군 21기)과 육군3사관학교 출신 황인권 2작전사령관(3사 20기)이 대장을 달았다. 또 이번 정부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육사가 모두 배제된 송영무(해사 27기)-정경두(공사 30기), 정경두-박한기로 짜여졌다.
육군 중장 20명 중 비육사 출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진성 지작사 부사령관(3사 22기), 최진규 수도군단장(학사 9기), 박상근 3군단장(학군 25기), 박양동 6군단장(학군 26기), 허강수 7기동군단장(3사 23기) 등 비육사 출신이 약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육사는 육군 참모총장 자리만은 내주지 않았다. 육군 내부 인사권을 쥔 참모총장만은 내줄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돼있었기 때문이다. 비육사 육군 참모총장이 탄생하면 육군 인사행정체계 등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육사 출신들의 인사 상 불이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4월 육군 참모총장에 비육사 출신을 앉히려 했지만 결국 서욱 현 국방장관을 참모총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군 내부에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공군, 학군단 출신인 상황에서 육군 참모총장마저 비육사 출신을 임명하면 군 조직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그랬던 청와대는 이번에는 육사의 육군 참모총장 독점을 끝냈다. 육사 출신인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발탁하는 대신 참모총장 자리를 비육사에게 내주는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장관 자리에 3사관학교 출신의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염두에 뒀지만,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결국 일종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다른 요직에 육사 출신을 앉힌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육사43기 안준석, 2작전사령관에 육사42기인 김정수를 배치했다. 참모총장 자리를 내준 육사 출신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큰 흐름 외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의 존재감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남 내정자는 학군23기 출신으로 3사단장 역임 이후 창군 이래 최초의 비육사 출신 특수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촛불집회 진압 계엄령 문건 의혹에 휘말린 기무사를 개혁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기무사 해편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재창설을 주도한 공로로 대장 진급에도 성공했다. 나아가 육군 1야전군사령부와 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의 2대 사령관이 되는 등 현 정부의 총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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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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