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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이번주 통과 전망···예결위, 오늘 소위 가동
입력 2020.09.21.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1일 오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4차 추경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21일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내용 심사 후 22일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만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순조로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사에만 배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 비용으로 차라리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크다. 또 정부·여당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독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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