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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가사노동자 권익 향상 법률안 발의
입력 2020.09.20. 15:44 수정 2020.09.20. 15:48 댓글 0개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이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사 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부당한 대우·단시간 근로강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사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했지만 현금으로 받는 수입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기존 서면 근로계약서 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가사 근로자에게 주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연차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업소개소 등 음성적으로 있던 제공기관을 양성화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구성해 제공기관의 인증 및 감독,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가사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고 퇴직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며 "올해 안에는 반드시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기본권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22대 국회 정치신인]⑩민주 박지혜 "기후가 곧 경제···에너지 전환에 중점 활동" [의정부=뉴시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은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된 기후 환경 분야 전문가다.통상 1호 인재는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높은 인물을 배치하는데 다가오는 기후 분야 의제 발굴을 위한 민주당의 비전을 보여주는 영입으로 평가된다.박 당선인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경제·산업 발전 정책을 주장해왔다.RE100을 포함해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전문가로 평가받았다.인재영입식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박 당선인를 소개하며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고, 기후 문제는 최고의 경제문제가 됐다"며 "기후 문제가 바로 우리의 미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인재 영입 당시에는 비례대표 앞 순번에 배치돼 무난히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역구 출마를 선택했다.다만 민주당은 박 당선인을 의정부갑에 배치하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이 국민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 지역구는 문 전 의장이 내리 4선을 한 지역이다.박 당선인은 당이 1호 인재를 모셔왔으면서 경선을 치르게 했다는 비판에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의연하게 대응했다. 그는 결국 문 지회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우여곡절 끝에 후보로 확정된 박 당선인은 22대 총선에서 5만9660표(54.89%)를 얻어 4만7221표(43.44%)에 그친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그는 당선 일성으로 "정권 견제와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의정부 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유권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이번 총선 결과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기후 분야 의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영입 인재라면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다. 지역구에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표로 지지해주셨다"며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게 반영된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선 "그동안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활동을 오래해 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중심"이라며 "단순히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산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 산업 이슈를 중점에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자체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과 연관이 있다. 그동안 '기후가 곧 경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 기후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에너지 전환 문제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했다.박 당선인은 1978년생으로 경기 연천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정책학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했다. 플랜 1.5 창립멤버로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비롯해 태양광·풍력산업의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활발한 정책 제안 활동을 해왔다.◎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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