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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광주 전공노 간부 조건부 석방
입력 2020.09.20. 13:46 수정 2020.09.20. 13:46 댓글 0개
법원,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서 제출 등 조치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부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의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등의 이행 조건도 부과하면서 사건 관련자와 연락 또는 접촉 금지 등의 조치도 내걸었다.
이들은 지난 2월 광주에서 열린 노조 간부 교육수련회에서 전공노 위원장 출신의 특정 정당 예비후보를 초청, 정책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열린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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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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