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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일부 정치인 현실적 검토 없는 자극적 주장 내놔"
입력 2020.09.20. 10:42 댓글 0개"개인과 기업에 자유 보장해 역동적 복지국가 만들자"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자신의 지지율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현실적인 검토 없는 자극적인 주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권의 지역화폐 논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전 세계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눈앞의 인기를 쫓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선동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정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추석에 함께 읽었으면 하는 책을 한 권 추천하려고 한다"며 "양재진 교수가 쓴 '복지의 원리'라는 책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자유와 기회가 뛰노는 담대한 복지국가를 논한 책"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과 기업에게 자유와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추동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유연하고 안전한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정치가는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선동에 단호하게 맞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문지기(gate keeper)가 돼야 한다"며 "실업, 질병, 육아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촘촘하고 충분한 복지를 보장하는 체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와 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격론을 벌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하자,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지사는 "아무리 합리적 보수로 분식해도(꾸며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국민배신의 부패수구 DNA는 감춰지지 않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도 지난 19일 이 지사에게 "체통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며 "명색이 차기 대권후보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경기지사님께서 국민의힘 몇몇 초선의원들의 저격에 어쩌면 그토록 화를 감추지 못하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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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시의회, 5·18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께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광주시와 공동개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11개의 조례를 1개의 통합 조례로 제정하고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 조례인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일명 5·18통합조례안)'은 지난 5일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명진 5·18특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다은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조례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다.이후 공법3단체를 대표해 김동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을 비롯해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현행 13개의 5·18관련 조례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대정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5·18특위와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5·18기념재단, 광주연구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며 통합조례안을 작성했다. 5·18특위도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시 TFT의 통합조례안을 기초로 40여일간 집중연구를 거쳐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를 최종적으로 만들었다.통합 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통합 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또한 5·18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통합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내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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