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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리미니스트리트와의 저작권 소송 승소
입력 2020.09.19. 13:31 댓글 0개오라클, 손해 배상 청구 이어나갈 계획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오라클인터내셔널이 리미니스트리트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네바다 주 지방법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 간의 소송에서 부분 약식 판결을 구하는 7개의 개별 신청에 대해 오라클의 모든 신청을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인용하고, 리미니스트리트의 모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과거 리미니스트리트의 특정 기술지원방식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최소 17개 침해했으며,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리미니스트리트의 기술지원방식 역시 오라클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리미니스트리트와는 달리,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를 상대로 수차례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리안 데일리(Dorian Daley) 오라클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리미니스트리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오라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 오라클은 향후 재판을 통해 리미니스트리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유엔의 "플래스틱 공해 근절 4차국제회의" 오타와에서 열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캐나다 정부는 18일(현지시간) 다음 주에 열릴 유엔의 플래스틱공해 근절을 위한 국제 행사를 유치해 오타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캐나다 기후변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제 정부간 협상위원회 4차 회의( INC-4)로 2024년말까지 플래스팅 공해를 없애기로 한 세계 각국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다.INC-4는 5개 회의로 나누어 유엔환경계획(UNEP)의 조직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플래스틱 공해 근절 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토론을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23일 개막후에 참가국들은 모든 동원 가능한 범주에 걸쳐서 발표문, 기술과 방법, 경제 지원책등을 논의한다. 또한 플래스틱 공해에 관한 국제 협약과 새로운 법적 의무도 추가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번 회의만으로 모든 것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INC-4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기초 사항에 합의할 수 있어야만 올해 말에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될 INC-5회의에서 성공적인 협상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이 행사는 2022년에 제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국제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2024년말까지는 플래스틱 공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의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도록 예정되어 있다.UNEP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기업 형편에만 따르는 시나리오와 플래스틱 공해에 대한 필요한 강제 개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플래스틱 폐기물의 양은 2016년의 연간 900만~1400만 톤에서 2040년에는 연간 2300만~3700만톤으로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이라고 한다.5차 회의는 한국의 부산 시에서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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