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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도 노조설립 인정···단체교섭 등 노동권 행사 가능
입력 2020.09.18. 18:47 댓글 0개"12만 방과후 강사 처우개선 등 적극 노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불리는 방과후 강사들이 합법적인 노조 설립을 인정받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방과후노조)은 18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방과후노조가 지난해 6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로써 방과후노조는 법적 노조로 지위를 얻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누리게 됐다.
방과후노조는 "고용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외면한 채 3일 만에 나와야 하는 필증을 400여일 넘도록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번 필증은 방과후 강사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과후노조는 필증 교부를 시작으로 특고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보다 앞장서겠다"며 "12만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과 노조 강화를 위한 활동도 힘차게 벌여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조법은 노조의 권리 행사를 위해 노조 설립 신고 시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 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의 노조 설립 인정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특고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현행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특고의 노조 설립 인정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는 역시 특고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 421일 만에 필증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소식]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재양성사업 평가 '우수' 등 [광주=뉴시스]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사진 = 전남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으로 주관대학인 전남대가 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와 함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평가에서 전남대는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활동 ▲산업특화 교육의 공통 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업-대학 참여 자율프로그램 운영의 차별성 ▲참여대학으로의 운영 주체 확대 ▲소재 관련 캡스톤 디자인 주제 발굴 확대 및 국내 특허 출원 ▲컨소시엄 재학생 간 교류 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전남대 박사과정생, 한국청소년학회 논문공모전 대상전남대학교는 심리학과 황현정 박사과정생이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주최한 2023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청소년학회는 교육학·사회학·정책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청소년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논문공모전을 시행, 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황현정 학생은 '자비 증진 개입이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효과, 친사회적 행동 과제를 통한 인지적 개입과의 비교'라는 논문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논문은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증진하는 훈련이 청소년들의 외로움 감소에 도움이 되며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이 연구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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